알아두면좋은정보11 전세사기 유형과 대책 특별법 정리(3)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게 되면서 이러한 피해자 들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안타깝게 피해를 보고 대책을 알아보고 계신분,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분들도 해당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을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가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로 인정이 되고 거주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의 권한이 부여되며 낙찰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합니다. 또한, 3년간재산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3. 10. 22. 전세사기 유형과 대책 특별법 정리 (2) 앞서 계약전, 계약중, 계약만료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느꼇지만, 정말 사기수법이랑 다방면으로 교묘하고 촘촘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기 수법을 대비 할수는 없는것이 현실이지만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위해 최대한으로 알아보고 대비 하는 자세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유형별 전세사기 수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앞선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단계별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깡통전세 확인하기 깡통전세인지 등기부등본 확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 부동산 등에서 해당 매물과 인근 비슷한 조건의 매물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실제 거래되는 집값도 꼭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소 등에서 임대인에 대한 신뢰를.. 2023. 10. 22. 전세사기 유형과 대책 특별법 정리 (1) 전세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집을 계약기간 동안 빌려 사용하는 제도 입니다. 보증금은 적게는 몇백에서 몇억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른나라에는 없는 전세제도가 있는 우리나라는 거액의 보증금이 오가는 만큼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게 되면서 그만큼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당장 집을 매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매달 많은 월세비용도 부담스러울때 전세를 이용하게 되는데,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위해 전세 사기의 유형과 대책, 특별법 그리고 피해 사례까지 다방면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란 ? 전세사기란 주택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피해 발생을 인지 하는 경우.. 2023. 10. 22. 주택연금 수령액계산 바로하기 재태크를 하는 이유중 하나는 노후대비가 있을것 같습니다. 집, 차, 교육비, 병원비등 당장에 사용하는 많은 지출 비용은 있지만 노후를 위한 자금 준비는 쉽지가 않은것이 사실입니다. 그나마 대비 할 수 있는 수단이 국민연금이며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외 노후를 대비 할 수 있는 수단중 하나인 주택연금을 알아보고 주택연금 수령액계산 까지 바로 해 볼 수 있도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택연금이란? 우선 주택 연금이 정확하게 어떤 제도인지 개념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내집에 그대로 거주 하며 평생 매월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 국가 보장 제도 입니다. 간략한 조건으로는 부부중 한명의 나이가 만55세 이상이며 공시가.. 2023. 10. 22.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