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좋은정보/부동산정보5 전세사기 유형과 대책 특별법 정리(3)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게 되면서 이러한 피해자 들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안타깝게 피해를 보고 대책을 알아보고 계신분,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분들도 해당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을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가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로 인정이 되고 거주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의 권한이 부여되며 낙찰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합니다. 또한, 3년간재산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3. 10. 22. 전세사기 유형과 대책 특별법 정리 (2) 앞서 계약전, 계약중, 계약만료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느꼇지만, 정말 사기수법이랑 다방면으로 교묘하고 촘촘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기 수법을 대비 할수는 없는것이 현실이지만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위해 최대한으로 알아보고 대비 하는 자세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유형별 전세사기 수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앞선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단계별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깡통전세 확인하기 깡통전세인지 등기부등본 확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 부동산 등에서 해당 매물과 인근 비슷한 조건의 매물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실제 거래되는 집값도 꼭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소 등에서 임대인에 대한 신뢰를.. 2023. 10. 22. 전세사기 유형과 대책 특별법 정리 (1) 전세는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주고 집을 계약기간 동안 빌려 사용하는 제도 입니다. 보증금은 적게는 몇백에서 몇억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다른나라에는 없는 전세제도가 있는 우리나라는 거액의 보증금이 오가는 만큼 전세사기도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게 되면서 그만큼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당장 집을 매매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고, 매달 많은 월세비용도 부담스러울때 전세를 이용하게 되는데,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위해 전세 사기의 유형과 대책, 특별법 그리고 피해 사례까지 다방면으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세사기란 ? 전세사기란 주택 계약기간이 끝났음에도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서 피해 발생을 인지 하는 경우.. 2023. 10. 22. 주택청약 1순위 조건과 신청방법 주택 청약은 주택 구매를 희망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조건으로 신축아파트를 구매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택청약 통장을 개설하고 납입횟수와 금액을 맞추어 두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주택 청약을 알아보고 청약방식, 순위 그리고 신청방법 그외 청약가점 계산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청약이란? 주택 청약이란 신축 주택 건설시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보다 저렴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으며 이 두 종류는 각기 다른 조건과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청약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시 사용하는 것은 청약 통장이며 신청인의 조건으로는 간략하게 무주택자 이거나 청약이 나온 특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 2023. 10. 21.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