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2 전세사기 유형과 대책 특별법 정리(3)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법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속출하게 되면서 이러한 피해자 들을 지원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피해자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안타깝게 피해를 보고 대책을 알아보고 계신분, 전세를 알아보고 계신분들도 해당 내용들을 자세히 알아보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을 받은 임차인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 서민 임차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가 판단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로 인정이 되고 거주중인 주택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매수의 권한이 부여되며 낙찰시 취득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면제합니다. 또한, 3년간재산세 면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2023. 10. 22. 전세사기 유형과 대책 특별법 정리 (2) 앞서 계약전, 계약중, 계약만료시 발생할 수 있는 전세사기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사를 하면서 느꼇지만, 정말 사기수법이랑 다방면으로 교묘하고 촘촘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사기 수법을 대비 할수는 없는것이 현실이지만 소중한 자산을 지키기위해 최대한으로 알아보고 대비 하는 자세가 중요할것 같습니다. 유형별 전세사기 수법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앞선 포스팅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단계별로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깡통전세 확인하기 깡통전세인지 등기부등본 확인,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 kb 부동산 등에서 해당 매물과 인근 비슷한 조건의 매물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실제 거래되는 집값도 꼭 비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부동산중개소 등에서 임대인에 대한 신뢰를.. 2023. 10. 22. 이전 1 다음
